성범죄의 누명이 무서운 남자들

억울한 성범죄누명

 

성범죄누명이 두려운 남성들
    
이제는 신문지상에 하루라도 성범죄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고
성범죄누명이든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든간에
그 진실여부는 둘째치고 일단은 언론과 여론의 공격,
주변인들의 공격으로 사실상 방어불능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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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 성추행 무엇이든간에 그 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비난이 중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몰리는 순간 거의 대부분
자기방어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성범죄 중 상당부분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행위자와 상대방 단둘이 있거나 단 둘만이 순식간에 경험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라는 것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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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과 그 정황으로 진실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너무 짤막한 정황과 사실에 대한 다툼만으로
사실 어떻게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밝힐 수 있겠는가?
무엇이 일관된다는 것인가?
아주 짤막한 순간에 스치듯 이루어진 사건을
어떻게 얼마나 일관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 정도의 스토리와 일관성은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데
어찌 단순한 일관성만 가지고 유죄를 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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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사람은 아무런 이유나 원한없이 남에게 죄를 씌울수 있는가?
대부분의 성범죄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묻는 말이다
‘피고인, 피해자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피고인에게 이런 죄를 쒸우겠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언뜻 들으면 방청객 모두가 그 질문에 끄덕인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시한 방청객들은
재판장이 피해자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재판장을 좋은 사람으로 받들게 만든다 .

재판장들도 사람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재판장을 보면 솔직히 어이가 없다.
아 이 판사도 약간 파퓰리즘에 물들었구나?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리어 왜  피해자가 자기를 지목하여 이런 죄를 씌우는지 알 수 가 없다. 어떻게 피고인이 남의 마음 속에 들어가 파헤칠 수 있는가?
    
사람은,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없이도
자신의 궁색한 처지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에게 못된 누명을 씌우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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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성범죄 성추행 성폭력 피고사건을
이십수년간 해오면서느낀 것은,
도리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사악한 언행이었다.
    
나는 무죄를 주장하는,
이미 법정에 와 있는 피고인의 사건을 선임하였기에 밖에서 제기되는 주장 단계의 사건과는 다르게 느낄 수 밖에 없다.
    
나는 성범죄성폭력성추행강간등의 피고사건을 선임하면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만나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실체를 꼼꼼히 듣고 파악하기 전에는
형사기록열람.복사를 신청하지 않는다.
수사기관, 검사의 입장에서
기소를 위해 준비된 형사기록은
변호인마저 피고인의 반대 편에 서게 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성폭력 성추행 범죄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받으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다행한 것은
그 동안 성범죄누명, 성폭력누명, 성추행누명, 강간누명 사건을 수없이 접하면서도 억울한
판결은 거의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노력한 피고인들의 진정성과 성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인은 피고인을 믿고 같이 합심해서 한 팀으로,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근면이 있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간의 신뢰야말로
막막한 성범죄, 성추행, 성폭력 누명으로 부터 헤쳐나올 수 있는 제1의 요소입니다.

피고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변호사의 의지와 열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렇게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