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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메인 소송, 페이스북페이지 가처분 인용 후기


인터넷도메인소송, 페이스북페이지소송, 도메인가처분



며칠 전 올린

페이스북 페이지 관련 가처분 인가결정의 후기입니다.

인터넷도메인소송, 페이스북페이지소송, 도메인가처분,

좀 전 차를 몰고 나오는데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제안이 왔습니다.
'완벽하게 이기셔서 자기네들이 본안에서도 별 내용이 없을 것인데,
금전으로 보상을 해드리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알았고 우리 의뢰인이 원한다면
요구할 금액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들이 법정외에서 합의하는 것을 많이 꺼립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오해받을까 염려하고
또 뭔가 법정에서 소송하지 않으면
일을 한 티가 안 나는 것도 한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길게가고
그로 인해 당사자가 겪는 고통을 감안하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입장에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의뢰인 본인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도메인소송, 페이스북페이지소송, 도메인가처분

영미의 변호사들은 법정보다 법정밖에서 훨씬 많이 합의합니다.
소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우리의 운명을 법관의 손에 맡긴 후 서로 불만족이라고 분통을 터뜨리느니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는
상대방 변호사에게도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는 훌륭한 변호사의 자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