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의 법정구속과 전략부재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구속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실체적인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우리 같으면 좀 ‘남사스러워서라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어차피 삶이란 것,

인간세상 자체가 실체적인 것 아닌가 늘 생각한다.

 

ABA(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변호사협회)가 제정하여 전 State에 채택을 권장하고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주가 이를 도입(수정,가감)하고 있는 변호사 윤리규정(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의 Rule 1.8.(J)에는,

 

(j) A lawyer shall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a client unless a consensual sexual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them when the client-lawyer relationship commenced. ( 전부터의 관계가 아니라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로는 sexual relation을 갖지 말라는 ...)

 

강 변호사가 도도맘과 위 규정이 의미하는 관계를 가졌는지 난 알 수 없지만 남녀가 섞여 사는 이 지구상에서 어찌 남녀 관계가 꼭 올바르고 정상적인 것만 있겠는가? 그로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니 이런 규정도 있는 것이겠지. 뭐 강 변호사의 구속에서 이게 본질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강변호사의 구속은 사실 예측가능한 위험(foreseeable risk)이고

전략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타인의 사건을 변론해 오면서 자신의 처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지는 않을 것인데,

왜 그랬을까 싶다.

 

이미 공범인 도도맘은 자백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별건이긴 하나 공범인 그가 부인한다고

법원이 과연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턱없는 얘기이다.

 

물론, 판결의 기판력이라는 것이 당사자 간에만 미치지만 그건 교과서의 얘기이고,

판결의 판단이유도 현실 법정에서 유력한 기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초짜 변호사들도 다 아는 것 아닌가?

 

자신의 앞가림을 우선 하면서 최악을 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법정구속됨으로써

도리어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다.

 

게다가 현 집권세력에 대해

불편한 언사를 행하는 그가 보수의 입장에서는

과히 싫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번 구속으로 인해

과연 도덕적인 보수가 있는가하는

자조와 조소가 두렵다.

 

그는 법정을 자신의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할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유명세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었을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 있지만

법률적인 것은 특히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정은 돌발적이고 비정형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위험하다.

 

그와 도도맘간에 공모한 사문서위조 사건의 세세한 내용는 모르지만

언론지상에 드러난 것을 기초로 대략 추단해 보건대,

그가 행위의 주범은 아니고

다만 미필적 고의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advice 나 assist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공범이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지만,

아무튼 법원이 물러설 여지도 주지 않은 무죄주장은 본인에게 치명상이라는 것을 왜 알면서도 그리하여 모욕을 자초하였는지....

실행정범인 도도만이 집행유예니 이것이 자신의 최상한이라고 착각한 것 아닐까?

그럴리는 없겠지. 변호사인데...

 

참 바보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은 그의 위세에밀려 유표적절한 권고를 하지 못했을까?

전략부재를 탓할 밖에..